2016. 11. 08(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6. 10. 19.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75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정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제19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수립 내용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50조 제2항)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제5항)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안 제56조)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안 제59조, 제60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내 야영장시설 건축에 대한 사항 신설 (안 별표14, 안 별표17)

▸보전 용도의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14, 안 별표17, 안 별표21)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안 별표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식품공장 허용범위 완화(안 별표22)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조례정비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개정(안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안 제67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료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22)

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등 조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조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 신설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민불편사항 개선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음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 필요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시민에게 규제로 인식되는 조항과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였으며(안 제50조제1항, 제56조, 제59조, 제60조)

□조례에 위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사항, 자연녹지지역의 기존학교 증축시 건폐율 완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안 제25조의2, 제50조제2항, 제55조제5항, 제59조의3)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축소 및 서면심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65조의2, 제67조), 별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완화가 개발의 난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려한후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기간에 2건의 의견이 해당부서에 제출되었으나 금번 조례개정 사항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반영된 사항이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